조광권 광업권

- 조광권 광업권

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①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토지소유자나 광업법

광업권 허가ㆍ등록후 광산개발절차; 탐사계획신고; 탐사실적 인정신청; 채굴계획 조광권이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채굴권 자체 민원안내 광산개발 조광권 광업등록사무소

같다. 다만, 본 광구는 광업권외 조광권이 존재하고 본 건에서는 광업권만의 평가를 의뢰받았으므로 조광권의 가치를 제외한 광업권 평가를 행한다. 이전·전용이 가능 광업권 감정평가사례

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.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광업권설정 출원허가대하여 알아보자!